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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합법 불법 여부: 2024년 국가별 VPN 규제

VPN은 사용자의 IP 주소를 숨기고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을 VPN 서버로 우회하여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모든 곳에서 허용될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VPN 사용이 합법적이지만, 애석하게도 일부 국가에서는 VPN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합니다. VPN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 온라인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VPN 합법 불법 여부: 2024년 국가별 VPN 규제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의 줄임말인 VPN, VPN은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및 대부분의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입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이라크와 같이 VPN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VPN을 사용하면 무거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및 중국과 같은 일부 정부도 VPN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중국 VPN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VPN 합법 여부는 거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VPN 사용이 일상의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 권장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온라인 감시 또는 검열을 실시하는 VPN 불법 국가도 있지요. 이러한 나라에서 VPN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NordVPN과 같은 강력한 VPN이 사용자의 IP 주소와 온라인 활동을 당국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로부터 숨겨서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부는 VPN 서비스가 주로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면서 VPN 서비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혀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어떤 정부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검열법을 시행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러한 정부는 인터넷 사용자가 보편적인 권리인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해커로부터의 보안, 민감한 주제에 대한 안전한 통신, 기밀 데이터 처리 등 신뢰할 수 있는 VPN 서비스의 주요 장점은 수 없이 많습니다. VPN의 긍정적인 활용이 부정적인 활용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VPN을 악용한 불법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VPN 기술의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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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이 불법인 국가는 어디일까?

북한, 벨라루스, 오만, 이라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VPN은 불법입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인도, 이란, 이집트, 우간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VPN만 합법이며, 정부가 허가한 VPN의 경우 당국이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VPN이 제공하는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이러한 국가는 VPN 불법 국가로 간주하여 다음 목록에 포함시킵니다.

중국

만리장성의 나라 중국은 만리방화벽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온라인 차단 및 필터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필터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하려면 VPN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허용되는 모든 VPN은 백도어 액세스, 로그 및 검열을 요구하는 정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은 당국의 VPN 법과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를 차단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품질 VPN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중국 VPN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NordVPN은 중국에서 사용하기에 특히 좋은 서비스로, 난독화 서버 기능이 있어 VPN 사용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이 VPN 연결을 차단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러시아

2017년 러시아는 승인되지 않은 VPN 제공 업체를 금지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VPN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용자 데이터를 기록하고 요청 시 러시아 정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차단된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VPN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019년 러시아는 금지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통신 감독 기관인 Roskomnadzor는 전 세계 주요 VPN 제공업체에 러시아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러시아 정부에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서 모든 서버를 제거했습니다. Nord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팁: 해외 여행 중이지만 집에 두고 온 기기에 액세스하고 싶다면 NordVPN의 메쉬넷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장치간 원격 연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메쉬넷을 활용하면 안전한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집에 있는 사용자의 장치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벨라루스에서는 토르(Tor)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VPN이 불법입니다. 사용자에게 온라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기술과 함께 2015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벨라루스의 독재 정권은 잠재적으로 반정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터키

터키에서 VPN은 불법은 아니지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키는 수많은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웹사이트와 함께 일부 VPN 제공 업체를 차단합니다. 당국은 테러 방지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VPN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를 피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라크

이라크는 최근 몇 년 전부터 VPN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온라인 자유에 관해서도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이라크의 검열 조치는 북한이나 중국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VPN 사용자를 처벌합니다. 이라크에서는 ‘검열’이라는 주제조차 검열의 대상이기 때문에 VPN 사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VPN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활동이나 정부에서 금지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는 데 VPN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PN 서버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136,129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UAE의 법은 해석에 있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VPN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만

오만은 통신 암호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완전히 시행되면 대부분의 월드 와이드 웹으로부터 국가 자체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로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회색 영역입니다. 당연히 VPN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오만의 통신 규제 당국(TRA)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VP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2022년 인도 정부는 자국에서 운영 중인 VPN 업체에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을 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VPN 회사는 이 정보를 당국과 공유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VPN 제공업체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인도에서 VPN이 기술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새로운 법률은 VPN 제공업체가 인도에 서버를 두고 양질의 VPN 서비스를 유지하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에 있는 NordVPN 서버는 폐쇄되었습니다.

노-로그 정책을 준수하는 NordVPN

이란

이란에서 VPN 사용은 해당 VPN 제공 업체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당연히 승인된 VPN은 사용자에 대한 검열과 모니터링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려면 사용 여부 자체가 탐지되지 않는 VPN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난독화 서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이집트에서 VPN은 불법이 아니지만, VPN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항상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VPN 기능이나 난독화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집트에서는 VPN을 통해 차단된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VPN을 사용하고 모든 불법 활동을 삼가하세요.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VPN은 불법이며 완전히 차단됩니다. 가상사설망을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는 추적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VPN 금지하는 국가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검열이 심한 통신 네트워크 버전인 투르크메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사용자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터넷 환경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난독화 서버와 같은 고급 VPN 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간다

우간다는 다소 특이한 사례인데, 정치적인 이유나 감시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VPN을 차단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사람들은 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VPN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VPN 사용자를 차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VPN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VPN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인터넷 자유를 위한 글로벌 도구로 VPN이 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입니다. 아직 VPN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은 억압적인 성향의 많은 국가들도 앞으로는 VPN 합법화를 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각 국가의 인터넷 규제 태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중 하나는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 보고서입니다.

북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은 엄격한 인터넷 규제와 제한적인 VPN 법이 적용됩니다. 북한 정부는 VPN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액세스를 감시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 인트라넷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구의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조차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영상에서 북한의 인터넷 검열과 해킹 부대에 관해 알아보세요:

VPN은 사용자의 온라인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자와 사이버 테러리스트가 사용자의 온라인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해킹의 위험이 많은 공용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VPN 사용으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프라이빗한 브라우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VPN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억압적인 국가에서 사용자가 부당한 검열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PN은 데이터를 위한 암호화된 터널을 생성하고 IP 주소를 숨겨서 추적기로부터 온라인 활동을 숨기고 민감한 데이터를 덜 위험하게 다룰 수 있게 해주지요.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PN 규제는 어떻게 시행되나요?

억압적인 정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VPN 금지를 시행합니다:

  • VPN 제공 업체가 자국 영토에 위치한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함 – 노-로그 정책(No-Log Policy)을 가진 VPN 제공 업체는 서비스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서버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 Use 심층 패킷 검사(DPI)를 사용함 – 이 방법은 특정 형태의 VPN 트래픽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해당 국가로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누가 VPN을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및 실형 – VPN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투옥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에서 발행하거나 승인한 무료 VPN을 제공하여 보안을 위협하고 VPN의 목적을 무력화 함 -. 무료 VPN의 문제점은 독립적인 VPN도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정보를 정부, 해커 및 기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VPN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VPN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수백에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규정에 매우 주의해야 하며 VPN 사용에 관해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VPN 제공업체의 서비스만 사용해야 합니다.

VPN 차단 우회하는 방법

웹사이트 차단 해제를 위해 VPN을 사용하고 싶지만 VPN 제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VPN 제공 업체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VPN 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서비스 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서 제공 업체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무료 VPN 대신 유료 VPN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서비스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승인한 VPN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VPN 유료 무료 차이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무료 VPN vs. 유료 VPN

좋은 VPN을 사용하면 접속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있는 사용자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VPN 서버에 연결하면, 사용자의 데이터는 연결하려는 웹사이트로 전달되기 전에 해당 미국 VPN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한 없는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rdVPN은 매우 유용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규제가 삼엄한 지역에서도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난독화 서버 – 이 기능은 데이터 패킷을 변경하고 모든 VPN 메타데이터를 숨겨서 VPN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감시하는 스누핑 조직은 사용자가 VPN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이중 VPN – Double VPN은 추가 암호화 계층을 제공하므로 VPN 보안이 강화됩니다.
  • 킬 스위치 – VPN Kill Switch 기능은 VPN 연결이 끊어지면 인터넷 연결을 끊어 데이터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VPN 없이 브라우징하는 동안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수의 서버 – VPN 회사가 대규모 서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 언제든지 원하는 가상 로케일에 도달하거나 대체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rdVPN은 현재 60개국 6,000대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 NordVPN은 VPN 보호 이상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안티 멀웨어 보안 기능인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는 브라우징 중 악성코드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광고와 웹 추적기를 방지하며, 위험한 웹사이트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VPN 사용

최고의 VPN 제공업체 NordVPN은 자유롭고 안전한 개방형, 비공개 인터넷을 표방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NordVPN은 불리한 인터넷 여건에서도 작동하도록 첨단 기능으로 설계되어 전 세계의 감시 및 검열 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NordVPN은 모든 사람이 억압적인 정권이나 해커로부터 개인 생활과 모든 민감한 정보를 진정으로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전담 엔지니어 팀은 최신 위협으로부터 NordVPN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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