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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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계속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되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VPN을 통하여 보안을 개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망 중립성(網 中立性, Net Neutrality)이란 데이터 트래픽의 유형, 내용, 플랫폼, 전송 방식, 사용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터넷 생태계 운영 규범을 의미합니다.
만약 망 중립성이 없었다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에서 웹사이트 서비스를 차별하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내용과 볼 수 없는 내용을 규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자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망 중립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FCC가 2017년 12월에 망 중립성을 폐지한 이후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하원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부활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했던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망 중립성이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망 중립성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자면 이러한 인터넷 규제가 모든 인터넷 연결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반면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망 중립성 정책은 정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인프라를 개선하여 추가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2015년 2월, FCC는 망 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버라이즌 등의 통신사에서 FCC를 제소하였으나, 법원은 FC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FCC 위원장으로 아짓 파이가 선출되었습니다. 아짓 파이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로, 오바마 전 정권 때 통과된 망 중립성 규정을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22개 주 정부와 컬럼비아 특별 행정구, 비영리 단체 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여 FC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망 중립성 찬성론자에게 있어 엄청난 승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의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활동 기반의 대역폭 제한과 콘텐츠 차단을 방지하려면 VPN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VPN이란 가상 사설망을 의미하며 실제 IP 주소와 위치를 가상 IP 주소로 대체해 인터넷 보안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VPN은 VPN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라우팅하여,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와 해커가 보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VPN 덕분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여러분의 검색 내역을 볼 수 없고 어떤 식으로도 인터넷 연결을 스로틀링 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PN을 이용한다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사용자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VPN에 연결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는 사용자의 신원과 VPN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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