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의 정의와 장단점

망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망 중립성(網 中立性, Net Neutrality)이란 데이터 트래픽의 유형, 내용, 플랫폼, 전송 방식, 사용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터넷 생태계 운영 규범을 의미합니다.

만약 망 중립성이 없었다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에서 웹사이트 서비스를 차별하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내용과 볼 수 없는 내용을 규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자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망 중립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망 중립성 보호의 역사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FCC가 2017년 12월에 망 중립성을 폐지한 이후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하원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부활시키려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했던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망 중립성의 장단점

망 중립성이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게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망 중립성을 찬성하는 목소리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립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자면 이러한 인터넷 규제가 모든 인터넷 연결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반면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망 중립성 정책은 정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인프라를 개선하여 추가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장점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망 중립성이 있으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웹페이지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인터넷 검열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이 불법 콘텐츠를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망 중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콘텐츠는 법 집행기관의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 저렴한 콘텐츠 사용료: 망 중립성이 없다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서비스 등에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공정 경쟁: 망 중립성 원칙이란 모든 사용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원칙입니다. 망 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웹사이트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 중립성 원칙은 소규모 크리에이터들과 중소기업들이 인터넷에서 대기업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평한 인터넷 사용: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부유한 사람만 인터넷으로 고품질의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고립을 겪을 것이며 인터넷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단점

• 성인 콘텐츠 범람: 망 중립성 원칙이 있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온라인에 범람하는 성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청소년이 성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인프라 개발의 부재: 망 중립성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인프라 혁신에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망 중립성 원칙 하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아무런 비용 없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경쟁의 부재: 망 중립성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기에 오히려 평등에 집착하느라 자연스러운 경쟁을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네트워크 혁신 저해: 인터넷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 대역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처럼 상당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구축해놓은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혁신에 방해가 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가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 이후

2015년 2월, FCC는 망 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버라이즌 등의 통신사에서 FCC를 제소하였으나, 법원은 FC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FCC 위원장으로 아짓 파이가 선출되었습니다. 아짓 파이는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로, 오바마 전 정권 때 통과된 망 중립성 규정을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22개 주 정부와 컬럼비아 특별 행정구, 비영리 단체 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하여 FC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망 중립성 찬성론자에게 있어 엄청난 승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폐지 후에도 VPN이 도움이 될까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의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활동 기반의 대역폭 제한과 콘텐츠 차단을 방지하려면 VPN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VPN이란 가상 사설망을 의미하며 실제 IP 주소와 위치를 가상 IP 주소로 대체해 인터넷 보안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VPN은 VPN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라우팅하여,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와 해커가 보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VPN 덕분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는 여러분의 검색 내역을 볼 수 없고 어떤 식으로도 인터넷 연결을 스로틀링 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PN을 이용한다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사용자 파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VPN에 연결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서는 사용자의 신원과 VPN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