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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무엇인가요?
사기(詐欺, fraud)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 347조에 의하면,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망 행위란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다단계 투자 사기 등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왜 자꾸 증가하나요?
한국에서 사기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해결되기는커녕 피해 사례가 늘어가기만 할까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 디지털 기술의 발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거의 모든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이를 악용한 사이버 사기(cyber fraud)도 증가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싱, 스미싱, 악성 웹사이트 등 기술을 이용한 사기 유형이 늘어났습니다. 즉, 사이버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꾼들이 활동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 미미한 법적 처벌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사기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로는 보통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는 사기범이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을 때 형량을 감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로 편취한 돈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해 재범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사기에 대한 인식 부족
사기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국민들이 가진 사기에 대한 정보, 인식, 경각심 등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의 최신 동향, 예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반복됩니다. 특히 노년층과 같이 정보 소외현상이 두드러지는 계층은 더더욱 사기에 취약합니다.
-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심리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일반 서민들은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 한채 구매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업 이외의 소득을 만들기 위한 비트코인 투자, 부업 등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기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따르면 쉽고 빠르게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결국 돈을 벌기는커녕 투자 관련 스캠, 대출 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나요?
아까 한국의 사기죄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벼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기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통 사기가 있고 난 후에는 아래의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 1.피해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
- 2.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가해자를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함
- 3.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처벌 수위 결정
- 4.형사 절차가 끝난 다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함
대법원에 따르면 300억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일으켜야 형량이 6~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에도 최대 형량이 13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사기꾼 명의로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의 73.4%가 사기 피해금액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현실이 이러니 더 이상 법에만 의지할 수 없고, 스스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기 유형 5가지
수없이 많은 유형의 사기 범죄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5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기는 꼭 미리 알아두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입니다. 주로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피해자의 예금된 돈이 범죄 자금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조사 차원에서 본인들에게 송금을 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가족이 지금 납치되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하여 목소리를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 정교해 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전세란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차 계약의 한 형태로, 월세를 따로 내지 않되 보증금을 아주 큰 금액으로 설정하는 임차 계약을 말합니다. 지역에 따라 전세 금액이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 최소 2억원 정도 합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는 피해 금액이 아주 높은 편 입니다. 전세 사기란, 집주인이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2만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단계 투자 사기
다단계 투자 사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처음 몇 달은 실제로 수익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은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사실은 그 돈이 사업으로부터 얻어낸 수익이 아니라, 신규 회원으로부터 받아낸 돈을 기존 회원에게 일부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산을 받지 못하고, 사기꾼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합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조희팔 사기 사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출 사기
최근 스미싱을 이용한 대출 사기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은행이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모바일 청첩장등을 가장한 스팸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는 속아서 문자 안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 후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경우, 그 사진만으로도 사기꾼이 온라인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에서 금융기관이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될 근거가 생겼습니다.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을 한국어로 풀어보자면 ‘연애 빙자 사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 일당은 주로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고, 사진, 이름, 나이, 직업, 국적 등을 모두 허위로 꾸며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빠져들었다 싶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간 다음, 계정을 삭제해 버립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소셜 엔지니어링의 한 종류입니다.
이 외에도 보험 사기, 취업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등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 예방수칙
우리는 이렇게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고 나면 피해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의 예방 수칙을 참고하셔서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 그 누구도 과하게 신뢰하지 않기
소셜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과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기꾼은 돈과 지위를 과시하며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권유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누가 하는 말이라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를 권합니다. ‘진짜 능력있는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굳이 그런 정보를 공유할까?’ 라고 반문해 보시고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VPN을 사용하기
많은 수의 사기 범죄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합니다. VPN을 사용하면 공격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보호해 주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으로 멀웨어, 악성 광고도 차단해 주어 사기를 당할 확률을 크게 낮춰줍니다.
- SNS 상에 정보 노출 최소화하기
SNS 상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사기꾼에게는 더 없이 좋은 개인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일 잔치 사진을 올리면서 위치를 태그한다면 사기꾼은 내 생년월일과 사는 곳을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SNS는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계정을 사용한다면 개인 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사진만 올리시기를 권장합니다.
- 스팸 이메일 및 메시지 주의하기
스팸 이메일과 메시지는 모든 사이버 범죄의 시작입니다. 알 수 없는 발신자로부터 온 이메일은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링크나 첨부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심코 열었다가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기꾼에게 길을 터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 사이트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anti-phishing 솔루션과 fraud aler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검증된 플랫폼과 서비스만 이용
인터넷 상의 모든 거래는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플랫폼이 사기를 100%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방 장치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약속한 상품을 받아보거나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돈을 보호해주는 에스크로우 서비스가 있어 좀 더 안전합니다.
- 사기 유형에 대해 항상 학습하기
빠르게 진화하는 사기 수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뉴스와 신문을 가까이 하여 어떤 사기가 성행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신종 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사기 예방에 서로 도움을 주면 좋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이미 사기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나 카드가 도용당한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거래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피해 금액, 사기 수법,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경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금융 사기, 투자 사기 등은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플랫폼 고객센터 측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당한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더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직접 대응하는 것에 비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하거나, 추후에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조금이라도 피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트렌드에 대해 잘 숙지하고 예방하여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나는 당하지 않을거라는 맹목적인 믿음 대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자세를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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