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본법: 알아야 할 모든 것

AI 기본법이란 무엇인가?

AI 기본법(ai기본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영문으로는 AI Basic Act of the Republic of Korea입니다.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된 포괄적 AI 규제법입니다. 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이지만, 단계적 시행을 택한 EU와 달리 한국은 전면 일괄 시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AI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AI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의무를 부과해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 생성형 AI, 고영향 AI, 고성능 AI 등을 구분해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합니다.

AI 기본법은 왜 만들어졌나?

대한민국 AI 기본법의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여의 입법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2020년 7월, 국회에 AI 관련 첫 번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동안 총 13개의 관련 법안이 상정됐음에도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법적 기반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전환점은 2024년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19개의 AI 관련 법안이 새로 발의됐고, 같은 해 11월 이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대안이 제안됐습니다. ai 기본법 제정은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법률 제20676호)와 함께 대한민국 AI 기본법의 시행 예정일은 1년 후인 2026년 1월 22일로 확정됐고, 그대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배경에는 글로벌 AI 규제 흐름도 있었습니다. EU가 2024년 8월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정하는 등 주요국이 잇따라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에 나섰고, 한국도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머신러닝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AI 편향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진 것도 입법을 앞당긴 요인이었습니다.

AI 기본법의 육하원칙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겉보기엔 복잡한 내용같지만, 6가지 핵심 질문으로 요약 정리하면 그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 왜(Why) -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누가(Who) - 규제 대상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아닌 인공지능 사업자입니다. AI를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 AI 개발 사업자와, 개발된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용사업자 모두 해당합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기업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 언제, 어떤 AI에(When & Where) - 사업자가 세 가지 유형의 AI를 제공할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용·대출 심사·의료 등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텍스트·이미지·영상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 그리고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²⁶ FLOPs 이상인 고성능 AI입니다.
• 무엇을(What) - 핵심은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사전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사람의 감독 체계 구축까지 추가 의무를 집니다. 이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법적으로 구체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어떻게(How) - 사업자는 스스로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가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사전에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위반(Enforcement) -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초기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AI 기본법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법 시행 이전

ai기본법 시행 전까지 한국에는 ai기본법 내용과 같은 AI를 직접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었습니다. AI 관련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기존 법령을 개별적으로 적용해 대응해 왔습니다. AI 사업자에게 투명성이나 안전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없었고, AI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법 시행 이후

2026년 1월 22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AI 기본법 내용은 사업자에게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성 의무입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AI 기본법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영향 AI 사업자 추가 의무입니다.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통 등 민감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AI 결과에 대한 설명 제공, 사람의 감독 체계 구축, 관련 문서 5년 보관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입니다.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해외 AI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법의 규제 대상이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I가 만든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영향 AI를 통해 불이익받았을 경우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강화됩니다.

AI 기본법,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

한국 AI 기본법은 국내법이지만, 그 영향은 국경을 넘습니다.

해외 기업에 직접 적용

법 제4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해외 AI 기업도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 원(약 7억 달러) 이상
• AI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직전 3개월 기준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글로벌 AI 규제 흐름의 일부

한국 AI 기본법은 EU 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 AI 규제 체계입니다. EU가 단계적 시행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전면 일괄 시행을 선택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AI 규제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됩니다. 실제로 Future of Life Institute와 한국 AI 안전연구소(AISI)가 공동으로 법률 해설 사이트를 운영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규제 집행 형평성 문제입니다. 해외 기업에 국내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이후, 앞으로는?

AI 기본법(Korea AI Basic Act)은 시작점입니다. 법 자체가 "기본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세부 사항은 ai 기본법 가이드라인과 ai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이후 가이드라인 수립과 고영향 AI 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사실조사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최소 1년간의 AI 기본법 유예기간이 운영 중이지만, 이 기간은 기업이 준비를 마칠 시간이지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인 법 집행이 시작되며, 시행령 개정과 추가 ai기본법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규제 범위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ai 기본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규제 대상은 사업자지만, 일반 이용자도 변화하는 AI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콘텐츠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법 시행으로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에는 워터마크나 고지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에 속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인식하세요. AI 서비스 이용 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지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보안을 강화하세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도 정교해집니다. VPN을 사용하면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AI 기반 추적과 타겟팅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장치입니다.